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
-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의무 규정
수립배경 및 성격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방향
지역균형발전계획 구성
구성 방안
- 지역간 격차해소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 5대 분야별 88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으로 구성
| 추진전략 | 정책과제 |
|---|---|
| 산업·일자리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자족기반 확충 |
| 생활SOC |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실현 생활 SOC 미래수요 대응 |
| 교통 |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교통취약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간 이동성 개선 |
| 주거 |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교육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 조성 공공교육 인프라 개선 |
| 실행력
제고방안 |
[
재 원] 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사전점검] 균형발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시행 [ 관리강화] 균형발전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점검 및 평가 |
5개 분야 주요 내용
산업·일자리 분야
- 1. 지역 특성 반영한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및 혁신거점 조성
| 서북권 | 상암DMC를 중심으로 미디어·4차산업 특화를 통한 경제중심지 조성 |
|---|---|
| 서남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조성 |
| 동북권 | 창동, 상계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480만의 일자리 문화중심 육성 |
| 동남권 |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상업 중심지 조성 |
| 도심권 | 국제업무 중심지, 도심녹지네트워크, 문화랜드마크 조성 |
- 2.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
- - 자족기반이 취약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배분
- - 비강남권에 주로 분포한 시장, 대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일자리 자족기반 마련
생활SOC 분야
- 1.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 -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환경 조성
- -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 조성
- - 서울 전역 어디서나 가깝게 공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및 시설비율 50% 달성
- 2. 인구,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활 SOC 미래대응 전략 마련
- - 시민생활과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생활 SOC 미래대응 전략 마련
-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확충
교통 분야
- 1.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 - 도시철도망 구축 철도소외ㆍ낙후지역 중심 도시철도 노선 중점 추진
- - 교통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및 마을버스 확대
- - 교통취약 지역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 2. 상습정체구간 개선 및 연결길 정비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 개선
- - 도로확장, 도로신설 등 맞춤형 개선을 위한 서남권 정체구간 해소
- - 도시공간 단절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상철도·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주거 분야
- 1.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주택공급 확대
- -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을 활용하여 지역 필요시설 및 기능 확충
- - 저층 주거지 필지, 사업 단위 공동개발 유도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 2.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거지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예정구역 소규모 집수리 지원 방안 마련
- - 노후 주거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교육 분야
- 1. 지역, 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 고품격 교육 콘텐츠 서울런으로 교육 사다리 복원을 통한 계층이동 지원
- - 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로 4차 산업 인재 양성
- - 장년층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도시구현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운영
- 2. 학교 및 아동, 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
- -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문화 및 휴식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등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