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의무 규정
수립배경 및 성격
배경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크지않았던 균형 발전시책이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적 기반 마련 필요
성격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의 방향을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으로시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순환 노후 주거환경 통합정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방향
- 물리적 균형발전
- 동남권과 도심에 자리잡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물리적 균형발전
- 미래형 일자리
-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한 기회,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활력 증진 방안 추진
- 감성 주거공간
-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균형발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 주요정책에 대한 균형발전 가치 내재화
지역균형발전계획 구성
구성방안
지역간 격차해소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산업·일자리, 생활SOC, 주거, 교통, 교육 5대 분야별 88개 이행과제와 실행력 제고방안으로 구성
- VISION
- 공정과 상생의 균형도시 서울
- GOAL
-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하 균형발전
지역자원을활용한 지역벼 특성있는 발전 추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 지역경제 혁신거점
및 전략산업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
- 균형발전 기반
생활 SOC 확충 - 생활 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 생활권 실현 - 생활 SOC
미래 수요 대응
- 지역 간
교통편차 해소 - 교통 취약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지역간 이동성 개선
-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역·세대 불문
교육도시 조성 - 교육 인프라 개선
실행력 제고
- 재원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사전점검균형발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시행
- 관리강화균형발전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점검 및 평가
추진전략 |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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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 |
산업·일자리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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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
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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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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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민요구 충족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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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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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력 제고방안 |
|
5개 분야 주요 내용
산업·일자리 분야
1. 지역 특성 반영한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및 혁신거점 조성
서북권 | 상암DMC를 중심으로 미디어·4차산업 특화를 통한 경제중심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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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 영등포·금천을 잇는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조성 |
동북권 | 창동, 상계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480만의 일자리 문화중심 육성 |
동남권 |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상업 중심지 조성 |
도심권 | 국제업무 중심지, 도심녹지네트워크, 문화랜드마크 조성 |
2.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상업·일자리 자족기반 확충
-
자족기반이 취약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배분
-
-
비강남권에 주로 분포한 시장, 대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일자리 자족기반 마련
생활SOC 분야
1.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통한 보행생활권 실현
-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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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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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어디서나 가깝게 공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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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및 시설비율 50% 달성
2. 인구,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활 SOC 미래대응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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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생활 SOC 미래대응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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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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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확충
교통 분야
1.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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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구축 철도소외ㆍ낙후지역 중심 도시철도 노선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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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및 마을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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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 지역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2. 상습정체구간 개선 및 연결길 정비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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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도로신설 등 맞춤형 개선을 위한 서남권 정체구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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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단절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상철도·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주거 분야
1.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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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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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을 활용하여 지역 필요시설 및 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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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필지, 사업 단위 공동개발 유도를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2.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거지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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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예정구역 소규모 집수리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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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교육 분야
1. 지역, 세대불문 교육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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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교육 콘텐츠 서울런으로 교육 사다리 복원을 통한 계층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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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로 4차 산업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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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도시구현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운영
2. 학교 및 아동, 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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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소년 문화 및 휴식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등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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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