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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 즉시 항소"

  • 지역구분서울시
  • 행사분류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12-22
  • 조회수34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즉시 항소"

- 19() 서울행정법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성, 시민 접근성 외면한 결정공익성 입증 위해 항소키로

-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통해 곤돌라 조성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