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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지역구분서울시
  • 행사분류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7-23
  • 조회수128



서울시, 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토론개최

- 7.2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시민학계 등 100여 명 참석

- 문가들 정부 개선안, 수도권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실효성 높일 추가 개선 필요

-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추진경제성 평가 완화·신규 편익 발굴 등 중점

- 예타 제도, 공공투자 가치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 되도록 지속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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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