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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균형발전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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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법령

법령의 번호, 제목, 시행일
번호 제목 시행일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도시재생법)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도시재생법 시행령) -

조례

조례의 번호, 제목, 시행일
번호 제목 시행일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0.12.31
3 서울특별시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2021.1.1
4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3.28
5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5

서울시 지침

서울시 지침의 번호, 제목, 시행일
번호 제목 시행일
1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
2 도시재생법 해설서 -

국토부 지침 자료

국토부 지침의 번호, 제목, 시행일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시행일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2019.1
2 도시재생전략계획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9
3 경제기반형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7
4 중심시가지형ㆍ일반근린형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4
5 주거지지원형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4
6 우리동네살리기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4

관리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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